언론 노조 총파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일상 잡다

일단 티비를 전혀 안보고 사는 나는 아쉬울게 없다.....
다만 이들의 파업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못하겠다.
이들의 파업을 지지 하는쪽의 블로그를 여기 저기 기웃거리면서 보았지만 어떤 논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음모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가능성이 극히 낮은 몇가지 사실들을 들고 와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에 공감하기란 심히 부정적이다. 
현정부 (특히 MB)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향적이다 못해 증오까지 느껴지는 그들의 말이 감정이 아닌 재대로된 이야기이길 바란 나도 잘못이지만.

일단 사실 몇가지

1. 현행 우리나라의 방송 체계가 독과점 형태이며 독과점은 여러가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2. 현재 파업이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고 부정할수 없다는것. (민영화가 문제라면 SBS의 존재 의의는 참 궁금하다.)
3. 단순히 방송장악이 문제라면 여당 입장에서 국영방송 장악이 훨씬 쉽다는것.
4. 가까운 시일에 방송시장이 개방될수밖에 없다는것.
5. 현재 인터넷 티비를 비롯한 몇가지 컨택츠 개밸이 필요하며 현행체재 안에서는 쉽지 않다는것. 
6.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이라는 문제는 민영화가 가장 손쉬운 해결이라는것
7. 사람들이 우려하는 MBC등을 조중동을 소유할수도 있다는 문제는 차라리 MBC가 조중동 주식을 사서 조중동의 사주가 되는게 더 현실적이라는거.(둘다 불가능하지만, 경영권 방어도 못하면 죽어야지...)
8. 겸업금지는 사실 문제가 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다. 2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것 같지만 나머지는 그냥 나열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사실은 조금 더 조사해볼까 한다.

나머지는 그냥 지켜보다가 더 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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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가 기득권인것 누가 모르나요? 2008/12/30 04:26 #

    예상한 그대로 조중동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언론노조 총파업은 MBC만의 총파업이며, 이건 민영화가 되면 월급이 적어질 것을 걱정한 MBC 구성원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몇몇 블로거들도 이와 비슷하게 동의하는 분들이 있기에, 몇가지만 적어봅니다. 그러기 전에, 언론을 경제논리로 바라보자는 어떤 나라 대통령의 논리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 참,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인식의 천박함에 계속 놀라게 되는 내가 더 불쌍...... more

  • '언론7대악법(안)'을 찾습니다 2008/12/31 22:24 #

    이 블로그의 쥔장은 소시민입니다 비정규직에도 못 끼이는 일당 노동자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빠듯합니다 연말이라고 하지만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날 사우나 한번 가는 것도 오후 5시를 꽉 채우고나서야 겨우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연말연시를 맞는 가슴은 찬바람이 쌩쌩입니다 미수로 남아 있는 수급장부를 보면 이게 나만의 일도 아닌 듯싶고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더 서늘해집니다세밑 날씨가 찹니다 바람까지 칼바람입니다 사우나를 다녀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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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딴따라 2008/12/27 21:25 # 답글

    http://ryudonghyup.com/2008/12/27/journalism-strike-2008/

    이정도면 어떨까요. 제 사견엔 님이 말씀하신 '논리전개가 없고 증오만 있는' 글은아닌 것 같아 링크해 드립니다.
  • 해달 2008/12/28 00:27 #

    저도 이미 읽은 글입니다. 노리전개가 없고 증오만 있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우려 자체가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인 이상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영방송이 더 집권당에 의해서 지배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초야 정권교체의 경우 잔재 세력이 있어서 힘들겠지만 1~2년이면 충분히 바꿔버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하고있는 우려는 굳이라고 말하고 싶은 우려입니다.
  • 흑설탕기사 2008/12/27 22:56 # 답글

    숱한 글들 중에서 공감가질만한 글을 못찾으셨다니...
    총론은 위에 링크가 있으니 각론을 따져보지요.

    지적하신대로 "조중동이 MBC장악한다"라는 것은 사실이되기가 힘듭니다.물론 사실이 될수도 있기는 하지요. 다만 방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조중동이 MBC의 지분을 가지고 MBC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삼성, LG와 같은 거대 기업이 지분을 가지게 되었을때의 문제입니다. 삼성이 지분을 가져서 친자본성향이 되어버린 중앙일보를 TV버젼으로 볼 수 있게 되겠지요. 비단 MBC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삼성방송"같은 것이 탄생할 확률은 매우 높지요.
    어찌되었든 MBC는 지금과 같은 논조를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조중동이 방송사업에 진출하면서 "조선일보TV"같은것이 만들어지겠죠. 복수소유도 허용함으로써 경향이나 한겨레가 조선일보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법이 통과되면 MBC는 지금의 논조를 유지할 수 없어지고 조중동의 보수언론은 그 수익성을 증대하여 언론 지배를 공고히 할수 있지요.

    이 법안을 다른 법안과 같이 올해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설치는것은, 광우병 사태때PD수첩에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대운하니 감세정책이니 하는 것을 편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을 장악해야 겠다는 속셈이겠지요. 그렇게 보면 참 뒤끝이 심한 남자입니다.
  • 해달 2008/12/28 00:23 #

    그 이전에 그 역도 불가능이 아님은 인지 하시는지?
  • 해달 2008/12/28 00:28 #

    언론 장악 문제도 공영방송의 경우 인사권을 지고있는 대통령이 장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 흑설탕기사 2008/12/28 14:10 #

    "역"이란 말은 무슨말인지 모르겠군요. MBC가 조중동을 사는것? 왜 그런짓을 할수 있지요? 대주주인 정보통신위원회가 조중동 장악의 음모를 가지고 있나보군요!;; 민영화를 한다음에 그 돈으로 정부가 조중동을 사들인다는 생각이신가요?--;;

    결국 싫든 좋든 MBC가 장악될테니 그냥 놔두자는 것인가요;; 그것은 반대하는 논거가 되지 못하지요.
    그리고 준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민영화해서 지분을 팔아버리는 것이 훨씬 쉽고 명분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는거지요.
  • 해달 2008/12/28 18:46 #

    진보진영으로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굳이 MBC에 집착하는건 아니죠. 주주로서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제 광고자체가 기업이 원하는데로 뿌릴수 있는데.
    기업이 관여하고 싶다면 광고를 안주는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더 치명타가 될것이고요. 민영화 장악이 쉽다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돈도 장난은 아니죠. 거기다 굳이 삼성 같은 대기업이 끼어들 여지는 안보이네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 흑설탕기사 2008/12/29 13:18 #

    이미 삼성은 중앙일보를 사들여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결과는 조선/동아보다도 사측의 이익에 충실한 언론을 가지게 되었지요. 지난 삼성 비자금사태/ 태안반도 관련된 중앙일보 기사를 주목하시기를.
    이처럼 광고로 압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언론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한겨레같은 경우는 삼성의 광고 압박을 이겨낸 바 있지요. 헌데 방송법이 통과된다면 껄끄러운 언론을 사버려서 사유화 시키는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굳이 끼여들지 않는다면 왜 법을 개정하는것인가요?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은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인데요. 지금도 SBS처럼 대기업이 아닌경우는 방송 진출이 허용되어 있죠. 케이블TV의 경우는 이미 조중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방송의 민영화이고, 이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 해달 2008/12/29 14:07 #

    그런식의 정치적 접근에는 무작정 동의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럼 삼성은 왜 중앙보다 주식도 싸고 장악하기도 쉬운 한계레는 사가지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걸까요? 중앙은 놔둬도 큰 손해는 안 줄텐데요? 방송도 마찬가지일거 같지 않습니까?
  • 흑설탕기사 2008/12/29 19:26 #

    그것은 말이죠, 현재 법률체계로는 삼성이 언론사를 사는것이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현재안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삼성은 한겨레니 중앙이니 하는 언론사의 50%까지 지분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일보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봐야겠지요. 이건희 회장 개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외의 다른 총수들의 지분을 합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케이스이지요. 자세한것은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266.html

    결국 이번법이 통과되면 진보언론중 몇곳의 지분이 대기업에게 팔리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서는 자본의 유입이 되므로 살기는 편해지겠지만 독립성은 잃게 되겠죠.
  • 나아가는자 2008/12/27 23:32 # 답글

    글쎄요. 6번 - 민영화가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하준씨가 지은 나쁜사마리아인들 제 5장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효율의 문제는 국영이나 공영의 상태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민영화과정 자체가 오히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해달 2008/12/28 00:26 #

    민영이나 국영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동의 합니다만 가장 손쉬운이라는 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국영을 해야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요.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시장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모랄적인 부분, 또는 규모의 경제의 문제 이상 3가지문제를 제외하면 독과점의 유지는 언제나 문제가 될뿐이지요. 그리고 방송은 SBS의 존재를 의식한다면 공영을 주장하는것은 무리가 있지요.
    방송의 경우 독과점을 유지 할 필요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 12345 2008/12/28 01:02 # 삭제 답글

    흠... 독과점인건 맞죠. 그렇다면 새로운 지상파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텐데 왜 굳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MBC의 성격확립에 그렇게나 애쓰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OBS는 철저히 망했죠. 경기지역 천만의 베이스를 가지고도 말입니다. TV 광고시장도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더 이상의 지상파는 한국방송환경에서 공멸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쉬운 길인 지상파 채널 만들기보다 기존의 방송들, 그것도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자신들의 영향력 안으로 가져오려는 겁니다.

    경영권 방어요? 현재대로 MBC가 완전 민영화되면 70% 지분 가지고 있는 방문위는 그냥 내놓아야 합니다. 방어를 못하는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근래 MBC 사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보면 MBC의 애매모호한 성격이 반드시 해소되어야할 것인지요.
    공공재인 방송을 민영화로 효율화시킨다는게 옳은 일인지는 차치해도, MBC와 KBS2가 모두 민영화될때 방송 전체적인 공공성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거 아닐까요? 지금보다 더한 시청률전쟁, 상업성의 아수라장.

    독과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현재 유발하는 비용보다 그것을 바꾸려할때, 그리고 바꾼 이후에 생긴 비용이 훨씬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는겁니다. 현재대로 되었을때 삼성이 최대주주가 되고 중앙일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MBC를 인수한다는게 [극히 가능성 낮은 우려]라고 본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요.
  • 해달 2008/12/28 18:49 #

    현실적으로 30%이상의 주식을 쥐고 나머지를 우호적인 주주를 두르면 경영권 방어 못하면 바보가 아니라고 말 못하죠. 못해도 개미들에게 풀리는 주식등을 계산할때 10%정도만 우호적인 주주여도 방어가 되는데요.
    그것도 못할정도면... 나가 죽으라고 해야줘... 그리고 현재 그런식으로 주식풀어서 경영진이 바로 바뀐실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적습니다만.. 큰 실수를 하지 않는한.
  • 행인 2008/12/28 04:10 # 삭제 답글

    언론장악은 국영방송이 더 쉽다라....
    국영방송 임직원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처럼 되도 않는 이유를 대어 끌어내릴 수도 있지만요.
    현재 민영화하겠다는 가장 큰 의도 자체가 언론장악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는군요.
    이탈리아의 베스콜루니가 언론을 독점하고 어떤식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장기집권하고 있는지요.
    MBC 문제는 경영적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MBC를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 해달 2008/12/28 18:51 #

    그 임기 보장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많고 사실 임기 보장이 말일뿐이죠. 그리고 그거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그거 기다리면 확실한데 뭐하러 불확정요소가 큰걸 합니까? 단지 방송장악만이 목적이라면 힘들다는 겁니다.
  • 정원진 2008/12/28 05:28 # 삭제 답글

    음... 언론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세계 여기 저기에 있겠지요.
    제가 이탈리아(베를루스코니)나 러시아(푸틴) 등의 나라는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어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평소 한국과 영어권 국가 언론에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한국의 조중동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한 술 더뜨는 게 폭스 뉴스입니다.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언론을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계층을 위해서 악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죠. 저는 언론이 꼭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설 같은 부분에서나 한쪽편을 들어야죠.

    조중동과 마찬가지로 공정 언론임을 주장하지만, 뉴스를 내보낼 때도 한쪽 편들기하는 게 너무 노골적이고(자세히 보면), 관심없는 일반사람이 보면 아 어느쪽이 참 나쁜놈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편집되어 있습니다.

    폭스뉴스를 보면 자본이 뉴스 방송을 소유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한다는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더 쓰자면...

    1. 시장에서 독과점이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겠지만, 주요방송3사(kbs,sbs,mbc)가 그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윗분 말씀대로 지상파 추가로 독과점을 해소하기 어렵다면 사실상 자연독점인데... 그렇다면 시장보다는 정부에 맡겨야겠죠.

    2.밥그릇 지키기라. 사실 모든 노조는 기본이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조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번 파업은 자사이기주의라기보다는 공익을 위한 성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bs가 민영화 되었다고 해도 사실 공영방송의 성격이 강합니다. 노조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자본이 sbs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개정을 하면 sbs도 mbc 못지 않게 위헙하겠지요.

    3.국영방송이 더 쉽다고 볼 이유가 없죠.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정권이 장기집권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재벌의 자본으로 먹어치우는 게 최고입니다. 루퍼트 머독의 폭스뉴스가 미국 선거 때마다(그리고 평소에도) 공화당의 프로파간다를 퍼뜨리고 있고, 폭스뉴스 시청자 대부분이 공화당을 찍는다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4.방송시장이 개방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야말로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요즘 추세는 개방한 나라들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5.iptv는 찬성입니다만, 그렇다고 mbc민영화가 왜 필요하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군요. 끼워넣기입니까?

    6.비효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민영화 하면 비효율이 사라진다? 근거없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실 시장만능주의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닙니까?

    7.mbc가 조중동 소유하는 것은 어렵지요. mbc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중동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삼성 등의 재벌은 이야기가 다르지요. 여기도 일어나 싸우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도 폭스뉴스 같은 끔찍한 방송이 나올 것입니다. 뭐 끔찍하다고는 해도 단순한 조중동의 방송 버전이지만요.

    8.겸업 금지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강화하는 규제입니다. 정부 규제가 다 나쁘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뉴스를 다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북한 같은 끔찍한 나라와 별 다를 게 없지요.


    한국도 프랑스처럼 시민들이 정치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싸웁시다!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 해달 2008/12/28 19:11 # 답글

    모든 사람이 그 폭스 뉴스를 믿는 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걱정을 하시나요..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언론이 어느 정도 정치색을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닌척 공정한척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한다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이 한가지로 먹힌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이권이 하나로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건 불가능하죠.

    1. 독과점의 나쁜점은 가격만이 아닙니다만.... 특히나 이 경우는 수익이 날수 있는데 적자가 나고 있다는게 문제죠. 대마불사도 아니고 받쳐주니까 막나간다는거죠.
    2. SBS와 같은 이유로 다른 방송국도 쉽게 자본이 잠식할거 같지는 않은데요.
    3. 임기따위가 언제부터 보장이 된다고 합니까... 자본 잠식이야 더 쉽고 오래가기야 하겠죠. 그리고 자꾸 폭스티비 이야기 하시는데 말그대로 취향 타는 방송이죠. 공화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반대는 싫어하는
    4. 개방 할수밖에요. 미국하고 FTA를 안하겠다면 모를까.
    5. 정확하게는 MBC에서 iptv를 반대하고 있죠. 자본의 참여를 늘려서 iptv를 활성화 시킬수 있다는거죠. 현재 상태로의 iptv는 의미가 없고 사장되니까요.
    6.시장만능주의는 아닙니다. 다만 가장 효율적인 구조라느거죠. 거기에 다른 요소가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현재의 금융위기는 시장만능주의의 문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모랄헤져드에 따른 문제죠.
    7. 폭스티비 같은 방송이 생겨남으로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 참 궁금하네요.
    8. 호오 겸업금지가 아니라 겸업을 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곳이 거의 없는거겠죠. 새로운 매체의 탄생등 그리고 인프라망의 변화등을 생각하면 겸업금지가 의미도 없을분더러 현 시장을 위축합니다.
  • ainas 2008/12/29 02:11 # 답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관심도 없어요. 그냥 좀 대충 보고 아 그런가보다 하죠. 그러니까 언론 장악이 엄청나게 효과적인 겁니다. 이탈리아 러시아....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폭스뉴스 시청자의 80%이상이 공화당에 표를 던진다고 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선진국이라도 일반 대중은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사소한 가십거리를 가지고 캠페인에 자주 활용을 하지요. 미국이라고 정책 대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일상생활 위주로 삶이 돌아가는데 관심 가질 이유가 사실 없죠.

    그리고 언론이 정치색 띠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공정하게, 그리고 따로 사설 같은 부분에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알리고 정치적 견해를 말해야죠. 객관적인 척 하면서 교묘하게 조작을 하니까, 사실상 독자들을 노예로 꼭두각시로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언론이 썩으면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당당하게 자신들이 한나라당 지지하는 신문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죠. 한나라당 신문이라고 아예 솔직하게 말하면 그걸 염두에 두고 볼 텐데, 그러지를 않으니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 사람들은 더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생각해서도 그렇게 솔직해질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언론... 신문은 조중동이 거의 장악했습니다. 그 외 신문은 사실상 공룡 앞에 선 하룻강아지 신세죠. 독과점이라고나 할까요. 적어도 신문은 거의 한가지로 먹히고 있습니다.

    1.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공재 생산이라면 적자가 어느 정도 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문제라면 민영화해봤자 뾰족한 수가 나지도 않을 테구요.

    2.제가 알기로 투자를 함부로 못하게 금지해놓았습니다. 그걸 풀어버리면 sbs도 지금과 달리 삼성방송이 될 수 있겠죠. 삼성이 직원 채용할 때도 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배제하는 마피아 같은 기업입니다.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3.재벌의 자본잠식=조중동방송or 한국의 폭스뉴스 탄생. [보수정치세력+재벌 대기업+보수언론] 한국 국민은 알 권리를 잃고, 일본처럼 한나라당이 50년 정도 장기 집권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폭스뉴스는 공화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언론이 아닙니다. 상당수는 무당파들인데(조중동 보는 독자가 한나라당 열성 지지자 뿐이지 않은 것처럼) 자극적인 프로그램과 돈 많이 쓰는 마케팅, 그리고 어쩌다 보니 선택하게 된 것이 더 크죠. 만약에 애초에 공화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실 아무 것도 할필요가 없습니다. 무당파 대상으로 하니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해지는 것이지요. 만약 폭스뉴스가 공화당 지지자만 선택한다면 굳이 저도 반대 안합니다.
    폭스뉴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화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화당에게 표 던지게 만들기 위한 언론입니다.

    4.fta를 안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고, 한다고 해도 재협상의 가능성이 있고, 아니라고 해도 어느정도 합리적인 규제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언론의 노골적이고 은밀한(지지정당을 밝히지 않는) 편향성은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지는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독재정치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5.민영화를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6.단순히 개개인의 양심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모순이 더 크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힘을 잃었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7.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러나 사실은 독재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전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당당하게 대놓고 독재 정치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쪽은 위선은 아니니까요.

    8. 방송, 특히 뉴스 부분은 공공성이 강해서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 해달 2008/12/29 13:30 #

    1. 과거라면 모를까 현재의 방송은 더이상 공영화 이유가 있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2. 법으로는 알수 없지만 국민의 눈이란게 무섭죠. 그 반발을 무시하고 삼성이 언론사를 가지려고 들지는 않을것 같군요. 과거 기아차 먹으려다가 후퇴하는등 여러가지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법으로 막혀있다는건 어디까지나 방송이야기죠. 그외에서도 경영권이라는건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은. 30%정도 주식 장악이면 어지간하면 압도적이죠.
    3. 막말로 진보진영이 못할건 뭔가요?
    4. fta관련이라던가 여러 사실은 개인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고로 여기서는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5. 뭐 가능이야 하겠죠,.
    6. 서브프라임 자체는 모랄헤져드 탓이 크죠. 구조적으로 모럴헤져드가 나타날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에서 그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뎌욱이 현재 생각보다 잘해쳐나가고 있네요.
    7. 위선이 악이 아닌바에야... 뭐 이런건 말장난이고 형식적으로 독재정치라 자신의 수준 또는 국민수준이 80년대라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국개론 신봉자라면 모를까.
    8. 이부분역시 개인의 가치판단의 문제지만 저는 현재 뉴스가 공공성이 있냐면 그것도 부정적입니다.
  • 키시야스 2008/12/29 08:01 # 답글

    사실을 적으려면 똑바로 적어야 사실이지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바를 껴 넣는건 절대 아니랍니다.

    1. 현행 우리나라의 방송 체계가 독과점 형태이며 독과점은 여러가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독과점의 형태는 공중파 일부에 한하며, 케이블등 다양한 방송이 허가된 상황에서 독과점이라고 말할만큼 일방적이지 않음에도, 독과점과 문제를 결부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엄연히 감정적. 또한 독과점의 경우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오히려 이익이 되는 구조임)

    2. 현재 파업이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고 부정할수 없다는것. (민영화가 문제라면 SBS의 존재 의의는 참 궁금하다.)
    (현행 파업의 본질도 모르면서 자신이 착각하는 바를 남들에게 강요하는것, 이번 파업의 본질은 민영화 + 대기업등 자본에 의한 언론의 침식으로 그 언론의 기능이 후퇴하는것이 중요. 민영화 되면 오히려 일반 사원의 월급 자체는 높아지는걸 무시하면 안됨.)

    3. 단순히 방송장악이 문제라면 여당 입장에서 국영방송 장악이 훨씬 쉽다는것.
    (민영방송은 친 정부 집단들이나 삼성등 대기업이 장악하기 쉽지만, 인사권이 일반 기업보다 안전한 국영방송이 더욱 방송의 독립성을 자아내는것은 이미 세계 수많은 방송들이 보여주고 있음)

    4. 가까운 시일에 방송시장이 개방될수밖에 없다는것.
    (사실을 적는다면서 미래 예측을 적는건 이미 무개념)

    5. 현재 인터넷 티비를 비롯한 몇가지 컨택츠 개밸이 필요하며 현행체재 안에서는 쉽지 않다는것.
    (인터넷 티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별로 절감하지 않을 뿐더러, 이번 파업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6.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이라는 문제는 민영화가 가장 손쉬운 해결이라는것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국가 부를 늘리는건 침략전쟁. 그렇다고 침략전쟁이 정당화 되지는 않음. 또한 효율성만을 생각하여 그 기본적인 기능을 무시하려 한다면, 이미 본말전도. 중심과 부수적인것을 좀 자각하길 바람)

    7. 사람들이 우려하는 MBC등을 조중동을 소유할수도 있다는 문제는 차라리 MBC가 조중동 주식을 사서 조중동의 사주가 되는게 더 현실적이라는거.(둘다 불가능하지만, 경영권 방어도 못하면 죽어야지...)
    (조중동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조중동 언론이라고 한정짓고 그대로만 판단하는 것, 그리고 MBC와 조중동의 경제 규모를 파악도 못하는 주제에 사실을 적는다고 쓰다니, 차라리 판타지 소설이 현실적이라는게 더 나을듯.)

    8. 겸업금지는 사실 문제가 있다.
    (지식 산업에서 사람 머리에 들어있는 정보는 곧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관련분야 겸업 금지는 지식산업에서는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 거기에 심지어 이공계는 이직 금지법도 만들어 두는 나라에서 겸업금지가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건 수구의 논리모순의 대표)

    좀 뇌가 비었으면, 뇌가 빈줄 알고 사세요.
  • 해달 2008/12/29 13:48 #

    남한테 뇌가 비었다고 하기에는 님이 공부를 더하시길

    1. 일반 국민에게 어떤 의미에서 더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건지 참 궁금함. 다른 케이블 방송 어쩌고 하지만 사실상 진입장벽을 비롯해서 3개 방송사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점등은 무시한체 그냥 독과점이 아니라고 하는 저의가 궁금함.
    2. 민영화로 인해 월급이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으며 일이 많아지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걸 무시하는 처사임.
    3. 그 세계 수많은 방송이 어딘지 궁금함. 일본 NHK가 공정성이 높다는말 인가? 아니면 프랑스 말인가?
    4. FTA를 안한다면 모를까 한다면 개방할수밖에 없음
    5. 현재 법이 상정된 이유중하나를 상관 없다고 한다면야 아애 이야기를 안하는 편이 나음
    6. 침략전쟁은 부를 늘리지 않음... 극단적인 자원 소모로 그걸 견딜수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피폐해짐, 효율성만으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나 중요한 문제이기도함. 더욱이 과거와 달리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할 경제적인 이유는 확연히 줄어들었음
    7. MBC와 조중동 경제규모는 내가 님보다는 잘 알듯. 굳이 상징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본래 있던 체제가 뒤늦게 들어오려는 주자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함. 중요한 실수라도 하지 않는한 경영권 지키기는 어렵지 않음
    8. 개인의 겸업과 기업의 겸업을 동일수준으로 놓는다면 할말이 없음... (당신 바보지) 과학에서도 통일이론이 중요시 되는 요즘 겸업과 관련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더더욱이나 할말이 없음
  • 키시야스 2008/12/29 14:27 #

    이쯤되면 머 사실과 주장도 모르는는 수구였군...하긴 수구가 좌우 구별 못하고, 색맹인건 아주 유명한데. ㅉㅉ
    1. 독과점이라는 시장논리를 공기업에 들이대면서 헛소리는 작작하시지?
    2. 그래 그런데 민영화가 쉽다고?
    3. 적어도 이명박 뒤 닦아주던 SBS보다야 NHK가 훨씬 공정성이 높지. 거기에 유럽 TV권은 한번이나 본적 있나?
    4. FTA에 방송 개방은 어디있지? 아직 방송 개방 협약은 없는걸로 아는데 설레발이 너무 대단하다. 오바바는 자국무역 보호하려고 FTA도 철회하려고 하는 판에 말이지.
    5. 현행 법이 상정된 이유가 아니니 상관없음. 하긴 이걸 사실이라고 하는 놈이 무개념하지.
    6. 침략전쟁은 침략국의 부를 늘리거든? 하여간 개념이 없으면 좀 수그리던가 일제가 왜 식민지배를 그리 하려 했는데? 유럽의 식민지 싸움은 헛짓거리였나? ㄲㄲ 들이댈걸들이대야지. 아 그루지아가 러시아 침공했던걸 침략전쟁이라고 하는구나. 껄껄.
    7. 전혀 몰라보이는데? 삼성은 뻘로 있냐? 조중동은 상징이고 실제 삼성 사내방송을 거부한다라고 외치는 중이거든? 아 MBC가 삼성보다 경제력이 세구나. 개념 참 충만하네
    8. 과학에서 말하는 통일이론이 먼지는 아냐? 통일장 이론이랑 대 통일장 이론 말하냐? 개그 그만하지? 아니면 복합산업? 과학이 산업이냐 똑같이 평가하게? 과학은 그런 시장주의자들 산업처럼 돈놓고 돈먹기가 아니란다.ㅉㅉ 그리고 난독증은 좀 고치지? 저 8번은 대놓고 비아냥이거든!! ㄲㄲ 하긴 좌우 구별도 못하는 설치류들은 인간의 언어만 흉내내지 의미전달은 못한다더라.
  • 해달 2008/12/30 14:17 #

    1. 그러니까 공기업 체제를 유지 시켜줘야 하는 이유가 뭔데?
    2. 그냥 닥쳐라
    3. NHK가 공정성이 높다는 놈은 처음 본다. 너는 유럽권 티비보냐? 나는 그래도 유럽에서 몇년 살았다.
    4. 직접 뒤져봐라 자증나게 하지말고
    5. 정치논리만 관심있지 경제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전혀 모르고? 그냥 죽어라
    6. 병신 침략 전쟁으로 좋아진 나라있냐? 미국이 원거리서 포격하는걸 침략 전쟁이라고 생각하냐? 미국이 왜 지상군 투입 안하는데? 모르면 그냥 죽어
    7. 그냥 죽어 답 없다
    8. 대놓고 비야냥이라 몰랐으면 그냥 모른다고 해라 개인하고 기업도 구분 못하는 놈아.
  • 키시야스 2008/12/30 16:07 #

    1. 너가 죽어라 인정하지 않는 공영성이 있거든?
    2. 대답할게 없지 병신
    3. SBS보단 공영성이 높다고 누가 NHK가 그냥 공영성이 높대? 하긴 언어를 흉내만 내지? 그리고 유럽에서 사는중이거든? 유럽에서 조중동 특파원이라도 했냐? 그 특파원들 아주 막장이더만? 잘하는건 정보 조작뿐이던데? 정보부 특파원이냐? ㄲㄲ
    4. 아직 없더라? 그리고 FTA 재협상 하려는 미국은 그냥 무시? 난독증은 언제 고치게?
    5. 경제논리가 있어야 경제논리를 따져주지? 민영화가 경제논리? 식민논리다 병신
    6. 어이구 대항해시대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신화구나? 영국 해적질은 뻘로하고 다니든?
    7. ㅇㅇ 잘죽어 너 답없는건 그래도 좀 아네.
    8. 어이구 그러는 공기업과 사기업도 구별 못하는 설치류가 할소린 아니야. 적어도 공기업은 개인보다 그런데 더 엄격해야 하거든 유럽에 쳐 있었는데 눈귀는 다 틀어막고 살았나보다.
  • 철쇄아 2008/12/29 12:30 # 삭제 답글

    댓글들에 대한 주인장의 대응을 보니 토론의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군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답글.

    1. 독과점의 나쁜점은 가격만이 아닙니다만.... 특히나 이 경우는 수익이 날수 있는데 적자가 나고 있다는게 문제죠. 대마불사도 아니고 받쳐주니까 막나간다는거죠.

    현재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국영, 공영 사업 중에서 흑자가 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관광이라던가, 재향군인회 관련 사업들 같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쪽은 알게 모르게 있겠습니다만...) 왜 그런지 모른다면 주인장은 정말 귀는 막히고, 뇌는 없고, 입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기 위해 어떠한 실제적 근거도 없는 감정적 단어만을 나열합니다. 특히 '적자', '대마불사', '받쳐주니까 막나간다는' 등의 말들이 그렇습니다.

    굳이 덜떨어진 주인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자면, 국영/공영 사업은 국가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통, 의료, 방송, 식량 기타 등등... 이를테면 시내버스를 봅시다. 유가와 운영비를 국가(지자체) 에서 보조하여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매커니즘이 용납될까요? 주인장의 말대로라면 비루한 적자 기업들인데.. 답은 시민의 필요에 의해 법으로 정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맘대로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냐구요? 국민의 맘대로지요. 대의정치를 좀 하다보니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헌법과 법의 제정, 세금의 추징과 사용 등 국가의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데로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잘 안보이시나요?

    주인장께 권합니다. MBC 가 IPTV 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지극히 비능률적으로 보이셔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드시면, 그냥 부산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옆 나라로 가시던가.... 아니면 더욱 사랑하실 것으로 사료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떠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쪽 빼고 나머지는 그 쪽 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 해달 2008/12/29 13:36 #

    방송이 민생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그런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거죠? 저에게 토론의 기본운운하기전에 본인이 뒤돌아 보는게 어떠신지... 외국으로 가기에는 전 우리나라가 더 좋습니다만. 님이 좋아하시는가 본대 직접가시기를 추천해드리죠. 거기다가 여론 향방은 지금 님이 말하는것과 반대로 가는듯 하군요.

    기본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다른곳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거나 다른 조치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방송 관련은 절대 아닙니다. 방송은 위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더이상 설비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자연적 독점이라고 할수있는 전파를 제외하고 말하면 그 어디에 적자를 보전해줘야할 이유가 있나요.
  • 무명인 2008/12/29 15:08 # 삭제 답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아무말이나 하는 것 같군요,... - 물론 알고자 어느 정도 노력은 하시겠지만,...

    님의 논리대로라면 포르노도 초등학생에게 보여 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MBC는 현체제가 그나마 제일 낫죠,... 문제가 그나마 적어니까요

    SBS를 한번 보시죠,.. 그게 언론사는 아니죠 그저 저질 프로그램 공급자일뿐,....

    모두 저질화되어야 할까요?
  • 아비 2008/12/29 17:41 # 삭제 답글

    '사실' 몇 가지는 무슨? 전부 다 당신의 짧은 식견에서 비롯된 당신 '의견'에 불과한데요.
    그 중에 제일 어이없는 게 8번. 겸업금지가 왜 문제가 있죠? 그게 '사실' 입니까? 그냥 순전히 당신 생각 아닙니까?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신문과 방송의 겸업금지는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다 써놓기 귀찮으니 보고 싶으시다면 당신이 직접 판례 찾아보세요. 아주 유명한 판례니까.
    (이상하게 시비걸까봐 노파심에 적는데,
    헌재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겸업금지가 문제 있다는 말은 당신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헌재 의견까지 인용해놓은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모든 일은. 그런데 당신은 앞뒤 말이고 근거고 다 빼먹고 무조건 겸업금지가 문제있다?
    나원 참. 초딩들 방학숙제도 이것보단 낫겠네요.
    그리고 6번. 민영화가 비효율의 손쉬운 해결책? 그것도 당신 생각이네요. '사실'은 무슨 ㅋㅋㅋ.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영화를 한다고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부터 분명치 않을 뿐더러
    (반박하시려면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서 반박하십시오. 또 당신 '생각' 써놓지 마시고)
    공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방송'을 민영화 했을 때 나타날 수많은 부작용은 생각이나 해보고 쓴 겁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공기업은 다 민영화해버리면 되겠네요. 효율 짱일테니까? 그 효율부터도 보장할 수 없다구요.
    그냥 다 당신 생각일 뿐입니다. 비효율을 민영화 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짚어서 말하는 것도 귀찮네요. 당신 블로그 제목대로 이 글도 '잡동사니'에 불과하니까요.
  • 이거 미친넘 2008/12/29 20:41 # 삭제 답글

    조중동같은넘일쎄. 차라리 너의 정치적 색깔을 까발리고 얘기해라.
    너처럼 자신은 공정한척, 치우치지 않는척 교묘하게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주입하려는 인간이
    제일 싫다.
    머랄까...
    재수없다고나 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고 공감가게 너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오직 니가 생각하는것외엔 아무것도 들을려고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아.
    너야말로 논리도 생각도 없는
    오직 아집만 부리는 꼬마애같구나
  • 淚_ 2008/12/30 12:54 # 답글

    우와 무지몽매한 저로서는 다른 어려운 얘기들은 그냥 다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8. 개인의 겸업과 기업의 겸업을 동일수준으로 놓는다면 할말이 없음... (당신 바보지) 과학에서도 통일이론이 중요시 되는 요즘 겸업과 관련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더더욱이나 할말이 없음

    요기서는 진짜 빵 터지네요. 과학에서의 통일이론이라는 게 물리학의 GUT 말씀하신 것 맞나요? 그게 대체 언론 겸업이랑 어떻게 엮일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라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1. 독과점의 나쁜점은 가격만이 아닙니다만.... 특히나 이 경우는 수익이 날수 있는데 적자가 나고 있다는게 문제죠. 대마불사도 아니고 받쳐주니까 막나간다는거죠.

    라는 말씀은, MBC가 적자가 나고 있어서 문제니까 민영화를 통해 수익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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