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밝히건데 강원도나 충남에서 국립대에 한해서 반값 등록금 또는 단계적 무상 등록금은 이해 할 수 있고 또한 적극 지지 하는 바입니다. 하면 왜 서울 시립대는 안되는가의 문제 입니다. 지방국립대의 등록금을 낮춤으로서 얻을수 있는 또는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이 무었일까요?
1. 지역 경제 활성화
2. 인서울을 외치는 현 대학 서열 변화
3.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 및 지역에 우수 인재 모집
4. 타대학의 등록금 인하 유도
이상 4가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이유 만으로도 서울 시립대 반값이 우려가 되는 이유를 눈치 채신분들도 계실거 같습니다. 네 서울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은 상기 4가지중 어떤 효용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1번이 지방정부가 시 예산을 사용해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지역 경제중 대학가 근방의 경제는 대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지방 수입과 직결될 정도의 문제가 되는거죠. 등록금을 낮춤으로서 학생들이 더 많이 대학을 다닌다거나 용돈에 여유가 생겨서 더 많이 쓴다던가 상상할 수 있는 효과가 많습니다. 지방이라면 말입니다. 서울 시립대는 어떨까요? 일단 서울 시립대는 지방대와 달리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 대학이 아닙니다. 상권이 대학에 의지해야 하는 지방도 아닙니다. 등록금 인하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없지는 않으나 적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번 인서울을 외치는 현 대학서열 변화 일단 이건 뭐 방해가 되면 되지 도움은 안된다는걸 설명할 필요 없으니 패스
3번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 및 지역에 우수 인재 모집 이부분은 학교 랭킹과 연관데는 예민한 문제이니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서울 시립대 등록금 인하로 경쟁하게 되는 곳이 어느 대학일까요? 상위권에서 빠지지는 않을 태고 비슷한 랭킹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발판은 되겠죠. 즉 서울 시립대 등록금 인하의 목적이 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는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마 이거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시진 않겠죠? 등록금인하의 주체는 대학이 아닌 서울 시입니다. 서울시가 얻어야 하는 효과는 지역에 우수 인재 유치죠. 이거 설명할 필요 있나요? 이걸로 서울시 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인재는 극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안해도 미어 터질 정도로 많거든요.
자 드디어 핵심이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시립대 등록금을 인하하는 진정한 목적인 타대학의 등록금 인하 유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의 등록금 인하로 학생의 유치가 어려워 지거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어려워 지면 다른 대학의 등록금 인하 요인이 생겨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립대의 경우 이미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낮은 등록금을 받고 있으면서 낮은 등록금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실 다 누리고 있었죠. 여기서 더 낮춤으로서 얻을수 있는 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수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유혹의 조건으로서도 미흡합니다. 차라리 장학금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즉 학생중 30~40%의 전액 장학금 등을 말하는게 순수하게 학원 경쟁력 강화나 학원생을 유치하는데 효과가 좋았을 겁니다.(싼 등록금의 이미지가 아닌 장학생이 이미지가 좋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위에 말한 사항 즉 효용이 적다는 문제 만이 아닙니다. 서울 시립대의 등록금 인하는 효용은 적은 주제에 지방 정부가 계획중인 또는 기대중인 등록금 인하정책에 방해까지 됩니다. 이런 정책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저는 서울시에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번 서울 시립대 등록금을 세비로 지원하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효과를 불러올것이다라는 청사진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꿈을 꾸는 시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니까요. 저는 시장이 비젼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청사진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비젼은 꿈보다 현실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실 잘난듯이 떠들었지만 해봐야 안다가 답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생각 없이 또는 설득 없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효용이 궁금합니다. 제 짧은 상상력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일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비단 시립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시립대 등록금 처럼 마구잡이식보다 더한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임기동안 어떤 서울을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일만 하시다가 물러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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